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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시민 정치 참여 확대 추구 참여민주주의연구소(IInstitut fűr Demokratie und Partizipationsforschung, IDPF) Gaußstraße 20 42119 WuppertalTel : +49 (0)202 439 2429 방문연수독일부퍼탈11/10(토)10:00◇ 1970년대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와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 연수단이 방문한 참여민주주의연구소(IDPF)는 1975년 독일 부퍼탈 대학교(Bergische Universität Wuppertal) 시민참여연구 센터(Centre Participation) 내에 설립되었다.부퍼탈 대학교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적극 추진했다.○ 계획세포는 시민들이 도시정책계획을 위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토론단위세포를 의미하는데, 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간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 삶의 경험 및 능력을 정책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2007년 기준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 평가 실시○ 현재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의 소장은 한스 리이츠만(Hans J. Lietzmann)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현재 시민 사회, NGO, 재단, 협회,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연구팀은 △시민 포럼 △시민 배심원 △미래 워크숍 △열린 공간 △월드 카페 △전체 사회 변화 등 조직, 실행 및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연방 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조언을 하거나 연구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을 평가하고 기존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시민참여의 긴밀한 통합에 참여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직접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순수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 기반 프로젝트 담당 팀 보유○ 연구소는 연방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민주주의 도구와 방식에 관한 기획 연구, 기획의 실행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연구소는 시민들의 주제별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의 조직과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연구소는 2개의 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순수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팀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 나누어진다.◇ 시 당국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 연구소는 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시 당국과 시민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장인 한스 박사는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당국과 시민들 간에 극단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고 이성적인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시민의 생각, 언론 자료, 연방 당국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게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조절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인 부분에서 우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과정에 조언을 하고 있다.◇ 시민 표본 추출을 통한 공정성 보장○ 일반적으로 ‘빅 플레이어’에 따라 힘 있는 다수가 공청회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일쑤인데, 이곳에서는 시민 표본을 추출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취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결과물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하기도 한다.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소수라고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때 연구소에서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자문 역할 수행○ 현재 연구소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는데 독일의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주안점은 어떻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시민들이 참여가 높아질 것인가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느냐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독일 미셸시 외곽에 2만2000명 거주자를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 도시 계획이 수립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신도시 중심에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이외에도 독일 뮌헨에서 연구소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 규모가 큰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크고 대부분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모임을 개최할 때는 모든 관계자(상인, 음식점, 교통 관계자, 시 당국, 관광객)가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한 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표출한다.○ 참가자는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워크숍(4일 정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참가자에게 금전적 부분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육아 중인 어머니가 시민 공청회에 참가하는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0명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법·경제·교통 등 다분야 전문가(10~12명)를 초대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디에넬(Peter Diene) 교수가 고안한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활용한 형식이다.○ 사안이 결정 되면, 도시 담당자에게 결과물이 전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는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시 담당자와 시민들이 다시 모여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논의 한다.◇ 다양한 테마로 연구 주제 확대○ 독일 뮌헨 외에도 독일 보홀트라는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낸 독특한 사례가 있다. 독일 국경 지대에 위치한 보홀트 지역은 네덜란드 국경지대에도 위치하여 독일 정치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유럽연합으로 실질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독일 시민의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경지대의 네덜란드와 독일 시민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식으로 국경지대의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고 있다.물론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참여가 법적인 제한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홀트라는 도시의 시 행정담당자는 전례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0년 전부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소에서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다양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 △시민 건강 문제 △종교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하는지가 이 연구소의 주 과제이자 현안이다. □ 질의응답-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빅 플레이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수 의견을 통해 실제 변화가 생겨나거나 소수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독일 바덴주에 마인하임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시에서 북쪽에 산업지구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론자와 농지소유자가 산업지구 구축을 반대했다.이 때 연구소가 중간에서 의견조율 역할을 해주었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사례가 나온 경우가 있다. 당시에 4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했고 시의회와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판정단을 구성하고 시의회에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는."참가 시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4일 동안 개최되었던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지만 함께 모여 학문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호기심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워크숍이 끝날 쯤에는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시민도 많았다."- 200명의 시민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또한 4일 간 공청회 참여할 때 금적적인 지원 외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보장은."200명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평균 4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직장인이나 기존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독일 부퍼탈 지역의 경우 부유층 동네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국민 투표 참여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부유층의 경우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지만 아닌 경우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참여율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시민들의 표본을 추출한다."- 도시계획(공원 설립 등) 사안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전문가에게 여론 선도 등 방향성을 요구하는 부작용은."연구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 관련 문제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자 한다.더불어 선별한 전문과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초청한다.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토론 중간에도 논의 방향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에서 논의 중간에라도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2년 동안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하니 기다려야한다 등의 문제가 있던 경우는."시민들은 빠른 결정을 기다리는데 시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다.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만 몇 년씩 소요가 되기도 한다. 독일의 행정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니다."- 시민의 의견이 양극화 되었을 때, 어떤 층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타나는지."독일은 연령층에 따라 큰 양극화가 나타난다.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휴식이 가능한 곳을 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기반의 편리한 공간을 더욱 선호한다.이와 같이 연령층에 따라 양극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배경, 구성 가족 수, 직업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독일에는 부촌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모여 사는 집성촌(예를 들어 차이나타운)과 같은 구분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가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책은."해결 방안 중 하나로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2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25명씩 나누어 1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2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그룹의 멤버를 변경한다.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만 결정한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도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과물로 도출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가교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하고 있는지."다른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수질 프로젝트 담당기관에서도 협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메어드데모크라티, 데오크라이인터네셔널, 포츠담대학 AASS 연구소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보홀트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2030년에 보홀트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개념이다. 사실 연방에서 22개의 미래도시를 선정했는데, 그 중 7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이 연구소에서 담당했다. 참고로 에센에서 2030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입한 사항들이 아니다."- PPT 화면에 전체 독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점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인지."색깔은 교통, 기후, 에너지 등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점은 주민들의 활동으로 영향력을 끼진 사례들을 모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도심 서울은 집값이 높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주성 비율이 떨어진다. 집을 사지 못한 젊은이는 1년마다 이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독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먼저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 담당자, 부동산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독일은 특정 계층의 선거률이 높은 편인가? 또한 선거 당일 풍경은."연령에 따른 투표 참가율을 알려주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난다. 남자가 투표율이 더 높은데 그 투표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계층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나 연구 도구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1) 국민 소환 제도와 관련된 서명된 표를 보면 95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숫자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사인해도 무시하였는데 2005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서명되면 법안으로 상정되어서 시의회에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2) 최근인 2017년 조사 내용인데 양극화에 대해 국가의 해결 방법은 각 정당간의 의견 격차가 컸다. 극우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에서의 토론이 중요하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이는 시민들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기관 시사점◇ 공론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 파악 필요○ 참여민주주의에서 민간 싱크탱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자치구나 ㅇㅇ시나 법률지원, 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싱크탱크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자치구에서 싱크탱크에 투자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우리나라에서는 ㅇㅇㅇㅇㅇ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접민주주의협회와 분리되지 않고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론장 운영이 가능하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놀라웠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번역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갈등 관리, 공론장 등을 마련해야한다. 자치구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참여민주주의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또한 정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토부, 토지공사 등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스스로 협동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우리는 실제로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독일은 민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 것, 4일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제도적으로 교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독립성, 중립성, 권위 이 세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이며, 우리 센터도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곳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과 전반적인 실정은 비슷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ㅇㅇ연구원을 독립성을 강화할지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연구를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체계 마련○ 질적 차원이나 전문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아카이빙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주율이나 삶의 터전 안정성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성인 것 같다.정책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여주는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 다른 곳에서 정해진 것들이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광대한 자료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견해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독립적이면서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또한 행정적으로 밀접한 곳이 부분적이지만 두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법을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 놀라웠다.○ 결론적으로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독립이 되었을 때,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범위와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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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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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Big Data Expo North America 2019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5001 Great America Pkwy, Santa Clara, CA 95054Tel: +44 (0) 117980 9020 enquiries@ai-expo.netwww.ai-expo.net/northamerica엑스포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더 스마트한 미래를 위한 AI 및 빅데이터 엑스포◯ 11월13일에서 14일 양일간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 Big Data Expo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5G 분야로 구성된 5개의 행사와 500여 연사, 350여 업체가 참가했다.◯ 주요주제는 AI와 빅데이터의 최신 혁신을 연구하고 제조, 운송, 공급망, 물류, 자동차, 건설, 정부, 에너지, 유틸리티, 보험, 의료 및 소매를 포함한 많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전시회에는 IBM, Distro Systems, Hitachi Vantara, Oracle, SAP 등이 참여했다.◯ 엑스포는 크게 컨퍼런스와 전시회로 구성되있으며, 컨퍼런스는 첫째날(13일) △데이터분석 △융합기술솔루션 △AI기반비즈니스 △AI 및 빅데이터 응용에 대해 다뤘다. 둘째날(14일) △AI솔루션 △△AI기반비즈니스 △빅데이터비즈니스솔루션을 다뤘다.○ 주요 연사였던 IBM의 제품개발 부문 부사장인 Madhu Kochar는 AI가 조직의 운영 방식에 혁명을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고 회사가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AI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Johnson & Johnson의 외부 혁신 담당 이사, Bevan Emma Huang는 1일차 건강 관리에서 데이터 과학 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소개했고 전문가와 의료 산업이 협력한 제품과 기술의 상업화 사례를 소개했다.○ Hitachi Vantara의 CTO IoT 및 Analytics인 Bill Schmarzo는 Big Data를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으로 만드는 기조 연설을 했다. Bill은 Big Data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제와 Big Data혁신을 장려하고 경쟁 업체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을 연설했다.◇ 2019. 11. 13(수) / 주제: Data Analytics for AI & IoT◇ 2019. 11. 13(수) / 주제: Convergent Technolog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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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 발전방향 KOTRA 토론토 무역관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Toronto, Ontario, M4V 1L5Tel : +1-416-368-3399Fax : +1-416-368-2893www.kotra.or.kr/KBC/toronto 기업방문캐나다토론토 ◇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수권자이면서 총독, 캐나다 총리 및 내각으로 통치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권자는 총리이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한국 면적의 46배이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이민으로 100만명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민들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0개 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있다. 동쪽은 토론토무역관에서, 서쪽은 밴쿠버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도시 규모로는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순이며 행정수도인 오타와(138만명)는 5번째 규모이다.◇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 벨트를 이루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의 GDP 구성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넘고 제조업도 1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천연자원 중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매장량도 상당한 편이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토론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산업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총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화기, 세탁기, 인슐린, 전동휠체어 등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노력○ 자동차, 항공우주 이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이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과도 많은 협력을 맺고 있다. 삼성, LG와 AI 관련한 연구센터, 녹십자 등의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한국과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병력 지원을 많이 했고 캐나다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이다.2015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체결하여 기술부분에 있어 양국간 자금지원과 상용화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역 대상으로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은 수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등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FTA 이후로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조달분야는 진출하기 어려운데 캐나다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코트라 토론토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북미시장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높은 캐나다 시장○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시장과 인접해있는 특징이 있고 특히 2015년 1월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 해외무역관은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동부를 관할하는 무역관으로 총 19명, 본사파견 4명과 현지 채용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현안을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상품과 산업별 시장동향, 마케팅 확대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지원○ 토론토 무역관은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개척지원, △지사화지원,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개별방한 바이어 및 구매 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시장개척단 지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여 'Buy Korea(www.buykorea.or.kr)'에 게재하는 수출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진행한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진입단계(6개월)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 단계인 발전단계에서는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접,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인 확장단계(1년)에서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다.◇ 수출현안과 유망상품, 산업별 시장동향 제공으로 진출지원○ 조사사업은 현지 수출 현안을 조사하고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사업은 한국 투자사절단을 지원하거나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 투자가 유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사업은 현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캐나다 기업을 방한 초청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접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이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코트라 본원으로 컨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 사무소로 직접 컨택하는게 나은지."시장조사나 전시회 참관 등에 대해 직접 토론토 코트라와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접촉 단계로 보면 되고, 사전 접촉이 된다면 더 진출이 용이할 수는 있다. 이후 본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진출한다면 어떤 산업,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200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2위, 북미 1위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유명하다. 전 세계 360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 매출은 36조 원 정도이다.1차 벤더로서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공장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이를 겨냥해서 2000년대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2억4000만 달러의 수출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사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약 8~9000만 달러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크다.이외에 유통부문에서는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푸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다. 유망 화장품기업 20개가 참여하는 K-뷰티행사를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현지 B2B, B2C,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엔터테인먼트에서는 9월 BTS가 현지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하지만 캐나다에는 예상외로 R&D와 AI 등의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센터가 활발하다.토론토는 디트로이트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라고 보면 되고 관세가 2.7%였으나 NAFTA가 있다보니 무관세가 되어 거의 같은 나라처럼 연계되어 있고 의존율이 높다.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캐나다 내 자동차도 9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부품도 마찬가지이다.추후 캐나다에서 발전될만한 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도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분야는 ‘K-뷰티’ 산업이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의 저가업체의 공략과 특히 멕시코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다.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캐나다도 얼마 전 최저임금이 11.75달러에서 14달러로 크게 올랐다.내년에는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문제가 화두이며 멕시코는 캐나다 인건비의 6분의 1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다.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원천기술, 전기전자,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볼트, 너트 등 단순 부품을 넘어서서 모듈화되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울산이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현대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제조기업이 있다. 하지만 현대와 종속적인 관계가 많았으나, 현대가 불황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개척,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에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울산은 매년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료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1차벤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화(지사)가 안되어 있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그래서 코트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로 한국에서부터의 이동, 재고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현지물류업체와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트라의 1차적인 서비스로서 물류서비스와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스텝으로 나아가기위해 실제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파견하면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전에는 현지기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해주면 20~30%의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15~20% 가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신제품이나 기술제품이 아닌 이상 개척하기 어렵다.지사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매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RFP를 받고 견적의뢰와 견적제시,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을 모두 논의한다. 토론토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가격협상을 주로 하고 있다.다음 단계로 기술 컨퍼런스이다. 기술과 제품, 도면 등에 대한 통역과 설명이다. 세 번째로 품질 이슈에 대해 자료작성이나 컨설팅, 품질대책서도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네 번째로 현지 물류창고, 협업사를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는 1년에 총 2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다섯 번째로 자금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부품을 제조하고 선적하고, 현지기업에서 판매하고 대금청구를 하고 대금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판로개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에 품질관리자, 개발관리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한다.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ITF1694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을 뿐 캐나다 진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보인다. 캐나다 시장의 매력은."캐나다를 두고 ‘테스팅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도시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토론토이다.미국은 Melting pot이라 하고 캐나다는 Cultural mosaic라는 말을 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가지의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팅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입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 동부와 서부, 남부과 북부의 주력산업이나 정책이 다르고, 물가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마다의 중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는 편차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성공했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이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지원같은 것이 있는데 캐나다는."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공용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코트라 토론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어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간은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코트라 지역본부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본부를 통해 바로 해외지사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본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코트라에 컨택하기가 어려운데."그래서 작년부터 국내 무역관을 다시 확대 중에 있다. 과거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대전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토론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은."얼마 전 큰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차량의 95%는 내연 엔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비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까지만 규정을 지키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연비절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그래서 북미 내에서는 연비절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캐나다에서는 6월 정도에 자동차협회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로 컨퍼런스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자율주행이 있다. 2050년에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50%는 완전/반자율자동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래서 부품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인공지능이 화두였고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중견기업은 현대 등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가 많아 기술을 타 기업에 오픈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반면 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원 타겟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 이하의 기업들이고 분수효과를 통해 R&D를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그런 경우 코트라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 관련해서 경남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형기 항공을 자체 개발하려고 한다. 캐나다도 항공 관련 OEM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OEM리스트나 업체 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작년에 항공기 관련 사절단이 방문했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업체들을 만났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지만 항공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항공 부품이다 보니 규격도 다르고 스케일도 크고 입찰이나 과정이 더 까다로운 점도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항공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OEM이 많이 끊기면서 캐나다의 기회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에서 시 자체에서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진흥원 등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험장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 수출을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ISO는 세계적인 규격이고 인증규격만 받으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전기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캐나다 인증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센서, 동력장치, 모터류도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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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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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기업지원기관의 자율성 부여◇ 전문기관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을 통한 맞춤형 지원책 운영○ 포르투갈의 리스폴리스도 정부는 투자는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고 관리운영기관인 PTL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R&D 역시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R&D나 기술사업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 직접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에서도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카르투하 93이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평가할 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평가가 없다. 대신 중앙정부는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한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기업에 맞춰 지원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연)과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에 연구와 행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연구성과와 창업성과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산학연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기업 수요 조사 강화로 밀착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조직인 RAITEC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RAITEC에서 직접 약 1500개 기업 데이터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다.○ 이처럼 기업 수요 파악에 적극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기업지원은 결국 기업 간 중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이에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네트워크, 나아가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보다 근거리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활성화○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둔 기관으로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해주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직자에 대한 최신 기술 교육 △전반적인 실업자 교육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전문가는 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창업센터에 입주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진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지원의 중요도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신기술 개발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문제 관련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성을 가진 산업․기술 창업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혁신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리스폴리스는 본래 비영리 단체이므로 단지 내 공간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대신 그 존재 가치를 R&D, 스타트업에 대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지원에 비중을 두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주는 네트워킹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기간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혁신성을 들고 있다.○ 그래서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입주가능성이 높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심사를 대충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가치, 즉 기술성과 시장성을 먼저 확인하고 기업과 소속 연구원들의 혁신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혁신 기업과 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소와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여성창업과 45세 미만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4,293개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2,653건의 창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장기간 근무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풍부한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악티바는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출연(연)이나 TP에서도 창업기업들을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양성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출연(연)이 이런 실질적·직접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들이 중요 단계를 맞았거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창업기업과 연계되는 다른 기업, 대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 인력, 시설부문에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츨연(연)의 네트워킹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업지원 시스템 보완◇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성화○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1년에 260개 넘는 창업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창업센터의 17명의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통과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자를 창업센터에 입주시키고 있다.창업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혁신기술이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과정과 창업 후 악티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혁신지구 즉, 22@바르셀로나와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또한 맞춤형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비창업기업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맞춘 지원서비스도 있고 45세 이상의 제2의 창업이나 재도전을 위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대학과의 창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후 전문 교수 심사단이 졸업생들의 스타트업을 평가,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하는 바우처 제도도 운영중이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 자금, 경영, 금융, 벤처육성자금지원 등 다양한 자금과 연계해준다.○ 대상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입주기업의 부담금을 연차별로 달리 설정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은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공간 마련○ 리스폴리스가 유치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을 제공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리스폴리스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에는 공동도서관과 작업실 및 상담실을 비롯해 시설 내부에 입주 인력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잘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 카페테리아와 개방형 회의실도 있었다.○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업기업의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리스본 과학단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악티바가 있는 22@바르셀로나도 적극적인 창업지원에 나선 결과 41.8%가 창업기업으로 4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기업 공동입주실은 현재 TP나 지역특화센터,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보다 공간효율성과 기업 부담 해소 면에서 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이런 열린 공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만남을 이끌어내 통섭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 리스폴리스는 ‘기술 포럼’을 통해 다른 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기술 교육, 비즈니스 서비스와 비즈니스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 기술포럼은 혁신 기술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라나다 의료단지는 게놈 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의료 과학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연구소와 연구소 간, 또는 기업과 연구소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 건물의 1층 로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창업기업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룸을 개방하고 있었다.입주기업의 사무실을 전시관 부스처럼 오픈하여 기업 간 정보교류를 쉽게 하고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도 연구소내에 기업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더 많이 확충하고 비공식적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산학연의 네트워크라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클러스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가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비공식적 개방형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산학연 최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포르투갈 리스본의 리스폴리스(PTL)는 기업에게 최신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기관인데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최신의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이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핵심 키를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같이 공개된 빠른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추어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전시회를 기업유치에 활용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인 ‘세계 모바일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를 기업유치와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다. 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은 원자재와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지식기반 경제는 그 원자재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분포한 곳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혁신, 창업, 연구를 수행하는 인적지원의 품질이야말로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요소이다. 우리도 해외 우수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휴가 등 정주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사무공간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기업 공간 설계○ 민간주체가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수익창출이 중요한 타구스파크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획기적인 시스템, 특히 국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창조적 공간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노동, 생활, 교육, 놀이의 4개의 범주를 연계, 분할하여 전체 공간을 설계하였고 ‘미래의 사무공간’, ‘일상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간’임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자연과 건축, 일과 여가 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설계, 특히 비즈니스 공간 뿐 아니라 정주공간으로 설계하여 학교, 은행, 병원, 호텔, 식당, 쇼핑,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비즈니스 이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도심 테크노파크는 도심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도심이 아닌 테크노파크는 스스로 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22@ 바르셀로나라는 혁신지구를 만든 것이다.○ 카르투하 93은 엑스포이후의 전시공간 및 시설 재생 마스터플랜에 따라 설계하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을 발달로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발상을 통해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17개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22@와 카르투하 93는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초기에 산업육성전략을 확실히 하고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도시재생은 산업재생이 되어야 하며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학연을 집적시키고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시설계와 산업육성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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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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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ti 25 Route 31 S, PMB 2025 Pennington, NJ 08534daniel@veterati.comwww.veterati.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Veterati 공동창립자 Daniel Rau씨와 간담회 진행○ Veterati의 사정으로 최고운영책임자&공동창립자 Daniel Rau씨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연수를 진행하였다.○ Daniel Rau씨는 군대에서 통신전문가로 시작했고 위성라디오 수신 등을 담당했고 대사관 안전요원으로도 일한 경험이 있고 특히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군 행사의 안전요원으로 파견되어 서울에 방문한 적도 있다.○ 연수단의 남자 참가자들과 해병대, DMZ, ROTC 등 군대 경험을 흥미롭게 주고받기도 했다. 북한이 개방된다고 한다면, 사회적활동가와 기업들이 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퇴역 후 15개월 만에 실업에 직면하는 참전군인○ 인재확보는 기업에게 매우 큰 부분으로 딜로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올바른 인재확보를 위해 평균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 중 참전 군인을 고용하는 것을 애국적인 의무라고 여기고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매년 약 20만 명이 퇴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 국방부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퇴역한 군인 2명 중 1명은 군대를 떠난지 15개월 만에 실업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월마트와 스타벅스 등 대기업은 2020년까지 25만 명의 참전군인을 고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퇴역군인의 특성을 보면 현역군인의 절반 정도는 25세 이하이며 고등교육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4년을 복무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직후 군대에 합류하면서 강한 임무와 목적이 있는 군대 팀워크 환경에 적응한다.○ 군대 퇴역 이후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운 민간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군사문화에서 기업문화로의 전환은 복잡하며 특히 입대 전이나 군대에서 배운 기술은 바로 일반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미국사회는 이러한 재향군인들을 위해 멘토링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고, 교육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향상, 사회통합을 위해 재향군인 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 취업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Veterati는 미국 사회에서 종종 도외시되는 노동인력인 참전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2015년 1월 Veterati의 공동설립자인 Daniel Rau가 사업가 Diana Tsai에게 재향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2주간의 프로젝트로 전직 해병대 군인 6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Veterati는 기본적으로 퇴역군인, 퇴역군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가 자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맥을 통해 제공되는 사례가 많다.그러나 퇴역군인들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사회에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취업의 80%가 아는 사람의 인맥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마치고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직업으로 전직하는 것이 적합하고, 전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음악가가 되려면 좋은 음악가에게 레슨을 받아야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성공한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Veterati는 퇴역군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 퇴역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나 정부를 고객으로 하여 퇴역군인 인력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3만 달러를 빌려 시작하였다.◇ 참전 군인의 고용 창출을 위한 기술 플랫폼 구축, 제공○ Veterati에서 퇴역군인 인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Verizon’이라는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퇴역군인을 지원하고자 퇴역군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인사부서를 통해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부서(예를 들어 파이낸스 부서)에서 Veterati 퇴역군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채용에 적합한지를 바로 판단해볼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서비스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기업들이 퇴역군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퇴역군인에 대해 영웅으로서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그래서 특정기업이 퇴역군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구매력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군인들이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퇴역하는 시점에서는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가 작용한다.○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플랫폼 및 멘토링을 제공하였고 멘토의 98%가 또다시 멘토가 되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미국은 군인 퇴역 후 혜택이나 연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역이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이유는."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진 않는 수준이다. 군인 재직 시 급여의 7~8%를 연금으로 저축하고 이를 20년 동안 나눠 받는데, 약 마지막 달 월급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제대 후 20년이라고 해도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보통 퇴역군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도에 퇴역하는 군인이 많은지."20년을 복무하는 군인은 전체 군인의 20%정도로 많지 않다. 보통 입대 후 2년에서 5년 단위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배치에서 중도에 퇴역하는 사람이 많고 되고 8~10년을 복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20년까지 복무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호스팅하는 업체에 서비스이용료를 주는 것처럼 호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대신 퇴역군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다.즉 Verison 대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앱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이들이 이용하는 비용을 받고 이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퇴역군인들에게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기업 인사부서가 아닌 실제 고용부서에서 직접 서치할 수 있도록 기술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고용부서에서 적합한 퇴역군인을 서치하고 매칭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은지."만약 한국에 Veterati를 소개한다면 패키징을 다르게 하여 매월 멘토나 전문가군을 통해 취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 때 LG글로벌챌린지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주제를 연구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고엽제 군인을 보니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의외로 군인 의료체계 수준이 낮아서 군대 내 사고나 의료사고 비율이 꽤 높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이군인들은 제공되는 의족이나 의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체계 등 이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미국 상이군인은 일반 퇴역군인보다 보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Veterati에서 볼 때는 어떠한자."Veterati에서 상이군인도 지원하는데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지만 Veterat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전화나 웹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눈이나 귀를 잃은 상이군인은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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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160 Robinson Road, #06-01 SBF Center,Singapore 068914Tel: +65 6386 9330info@unglobalcompact.sgwww.csrsingapore.or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여러가지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호소한 선언적 맹약, 글로벌 콤팩트○ 첫 번째 공식방문기관인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이하 GCNS)에서는 Ms. Aditi Tembe(Manager, Strategic Relations)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는 국제연합(UN)이 세계 대기업에 세계경제의 국제화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호소한 선언적 맹약인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제 7대 국제연합 사무총장인 Kofi Annan이 1999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회의(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창하였고, 2000년 7월에 발족하였다. 금융·경제·정보 등 국제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에 민간기업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컴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다국적기업만이 아닌 국내기업도 포함한 산업 분야와 새로운 연대 형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2년 1월 글로벌컴팩트의 자문위원회 첫 모임이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열렸다.◇ 전 세계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가선도기관○ GCNS는 지속가능 경영을 시작하고, 심화 및 확대할 수 있는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선도기관이다. ▲ GCNS 싱가포르 본사 외관[출처=브레인파크]○ GCNS는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기관, 나머지 비영리단체들도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GCNS는 유엔글로벌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 △부정부패방지 △인간의 권리 △노동 등의 키워드에 대해 고려하며 지속가능 운영전략을 짜는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UNGC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 운영의 정책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유엔(United Nations, UN)의 국제기구로서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관장하며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국제사무소이다.○ GCNS는 싱가포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하는 국민사회로서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에 오래 지속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고로 국민사회란 부분적인 다수의 여러집단을 포용·통괄하는 전체사회로서의 역사적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GCN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집단행동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관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운영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좀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싱가포르의 목표를 지원한다.○ GCNS는 2005년 창립 이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기업지속가능성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커뮤니케이션 진행○ GCNS는 독립적이고 자체관리되는 단체이지만, 뉴욕의 UN Global Compact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GCNS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의 이해관계자이며, ASEAN CSR Network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참고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정부, 기업, 기타 조직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표준단체이다.○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 Singapore Apex Corporate Sustainability Awards, Young SDG Leaders Award를 매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연말이 되면 GCN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시상식이 있다. 기업들 중에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리더역할을 한 회사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GCNS의 주력행사인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은 비즈니스 리더, 공무원, CSR실무자, 기업가, 학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모임이다. 약 2일 동안 최근 기업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대화하는 만남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 GCNS의 목표는 단체에 가입한 회원,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목표 안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공동체의 경제성장과 인적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이다.△GCNS에서 매년 진행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선도자 역할○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위쪽에서부터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해야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주는 선도자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GCNS가 하고 있다. ▲ 싱가포르 부총리의 지속가능성 연설[출처=브레인파크]○ 또한 가입해 있는 단체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표출하는 역할도 한다. 사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유지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뒤쳐져 있는 회사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최근에 GCNS의 주관으로 회의를 했는데, 당시 다국적기업, 중소기업에서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고, 싱가폴 노동부 장관과 사업계 리더들하고 논의를 하여 기업들의 걱정거리들을 정부에 표출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 일반 기업, 비정부기관, 사회적기업,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의 중심에 GCNS가 위치하고 있다. GCNS의 장점은 이러한 조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와 개인을 상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제공○ GCNS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총 7가지로 나눠져 있다. △환경 △노동 △인권 △부패방지 △미래의 노동 △평등한 인권 △부패방지에 대해서 사업적인 윤리 등으로 구체화 했고, 요새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발전 △클린에너지 등이 포함이 되어있다.○ GCNS의 전체적인 전략적인 프레임 워크는 GCNS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각기 다른 분야의 회원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고 교육한다.○ 특히 미래에 지도자인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그 젊은이들이 소속된 기관에 환경지속성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GCNS에서 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는 ‘유지가능성’과 관련한 전략을 제공하고 토론하며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을한다.○ 최근에 이뤄졌던 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Summit에서는 학계, 정부 등 관련된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했다.○ 뿐만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선의 관행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통적인 주제로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한 기업이 문제가 있을때 GCNS에 찾아와서 의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교육을 하기도 한다.○ GCNS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막 졸업한 졸업생을 위해 GCNS에 소속된 기관에 인턴자리를 소개해준다. 뿐만아니라, 경력사원들이 이직, 휴직, 직장 복귀에 대해서 이직할 기업 혹은, 원래 있던 기업 10일 정도 동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단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사회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GCNS○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 싱가폴 정부에서 필요한 것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새 가장 큰 이슈이고,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하여,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새로운 분야에 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탄소배출에 대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 사업체들이 새로 나온 정책을 통해 사업에 적용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협의 및 실행을 진행하고 있다.○ GCNS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플랫폼의 리더로서의 명성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심도깊은 지식,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집중해야 할 분야들을 세계적인 UN의 자산, 나아가서 생태계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건을 싱가포르 정부에 펼치겠다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GCNS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등 기업과 다른 목소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GCNS의 영향력으로 수동적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모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순한 이벤트를 만들고, 의미없는 모임을 주최하는 조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GCNS의 입장이다.○ 결국 GCNS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관행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질의 응답- 작년에 은행에서 7400억 원, 올해는 1조 원 정도를 사회공원 비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할지."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컴팩트 같은 조직이 없다. 구심점되는 기관이 없고, 각 기관들이 따로 하고 있는데, 싱가폴 외에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쪽에서 이런 기관이 있는지."지금 한국에도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가 있다. 최근에 싱가폴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에 있는 글로벌 컴팩트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했다. 원하신다면, 한국에 글로벌에도 컨택을 진행할 수 있다."- 사회공헌하는 이유가 은행 이미지, 정량적인 것들, 오랜 진행된 이벤트 중에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미있던 행사를 꼽자면, 그리고 그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예전에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평가할 도구가 없었는데, 현재 우리는 'Rice tool' 라고 하는 자체적이고 표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후에, 다음 번에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한 걸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는 따로 없다. 숫자도 중요하다. 몇몇을 해결한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보면 사회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사회 폭력이 적어졌다던지, 인종차별이 적어졌다던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만 너무 급급하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너무 거시적이지 않은지."이제는 이러한 한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할 때, 돈을 얼마나 썼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창의적인 방식의 보고를 진행한다.아이스크림을 예를 들면 벤엔젤리 회사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 재료를 구매할 때, 이런 분야에 책임성이 있는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아이스크림 맛의 이름을 정치적인 표현을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아주 다양한 회사가 많은데, 많은 지속가능경영으로 성공을 거뒀다. 지속가능적으로 경영을 하다보면 짧게 보면 손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통계에 의하면, 길게봤을 때 지속가능경영을 한 기업이 더 큰 이익을 거두었다."□ 일일보고서○ 사회공헌 담당이 아니다 보니 이번 연수에서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으나 이번 연수를 통해 기업의 지속경영가능하게 하는 CSR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장려하고 알려주는 기관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거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CSR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단체 및 기관들이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방문기관의 준비가 잘 되어있었고 pt 발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 질문하고 토론할 내용이 많았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ㅇㅇ연합회 ㅇㅇㅇ 부부장○ NGO와 사회공헌활동 주체(기업)을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국내 모금기관(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역할과 유사하나, 정부기관과 학계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다.또한 사회공헌활동 주체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customized support)는 국내 역시 수요가 많을 것인바, 국내조직 역시 활성화되어 CSR분야에서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국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내실화 관련 질의(은행들이 돈만 많이 쓰고 실제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주었다.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출연 규모를 부각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어떤 사회공헌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뒤에 은행연합회가 세부적인 사업안과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싱가포르(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 GCNS)는 지속가능 경영을 시작하고, 심화 및 확대할 수 있는 원스톱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선도기관이다.GCNS는 싱가포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하는 국민사회로서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에 오래 지속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참고로 국민사회란 부분적인 다수의 여러 집단을 포용·통괄하는 전체사회로서의 역사적 형태이다. GCNS의 비전은 단체에 가입한 회원,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그들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목표 안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싱가포르경제공동체의 경제성장과 인적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핵심역량과 연계된 사회공헌 실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ㅇㅇㅇㅇ기금 ㅇㅇㅇ 차장○ GCNS는 지구온난화, 빈곤 등이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국가 차원의 노력 요구 증대됨에 따라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노동환경,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등 숫자 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싱가폴 정부의 전략적 비전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체이다.- ㅇㅇ은행 ㅇㅇㅇ 부부장○ 임직원이 직접 나서 연탈 배달 봉사활동 진행경영을 위한 CSR시스템 홍보 및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기업의 진정한 변화(real change)를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다.‘CEO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각 회사 경영진의 고민과 기업 경영 방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당행 특성상 대면 점포가 아닌 모바일로 고객을 접하는 터라 ‘비대면 은행’으로의 고민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과 발전적 모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궁금해졌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의 장은 각 사 중심의 국내 문화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ㅇㅇㅇ뱅크 ㅇㅇㅇ 매니저○ 지속가능경영의 개괄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다만, 기업 입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만을 말씀해 주셔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해 질문했지만, 수치화하여 성공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듯 느껴졌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체계적인 시스템과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떤 조직이나 기업들도 CS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단순지원사업을 떠나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CSR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UN 산하 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아우르며, 기업들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활동에 대해 인상 깊었다.한국에서도 동일 국내 기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벤처 섹터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심도에 비해 각종 지원에 있어 배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컴팩트 및 각종 기관들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다만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순 비슷한 컨셉으로 지원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다 보니 일부 유명 소셜벤처에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각 기관들의 강점을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 긍정적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나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ㅇㅇ은행 ㅇㅇㅇ 대리○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는 정부에 의견을 표출하는 싱가포르 정부기관이다. 국제기구이지만 젊은이들의 대학지원, 디젤차량에 환경세 부과, 탄소배출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님○ 한국에서의 Sustainability는 CSR Activities와 Donations에 국한되어, 전략이나 미션을 수행하고자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보다 ‘좋은 이벤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Global Compact Network Singapore은 UN Global Compact Network의 일환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관점의 Sustainbaility(환경, 인간의 권리, 노동, 부정부패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여실이 느껴졌다.GCNS 전략 수립과 미션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보며, 실무자로서 선진화된 Sustainability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할지 깨달을 수 있던 계기가 됐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홍보해주는 국제기구가 있음으로해서,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진행되는것 같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GCNS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오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 정부, 기업체 등 무두 초청한 Summit을 개최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듣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았다.우리나라도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 지속가능경영 또한 CSR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연수원 등에 금융 인력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여러 교육은 마련되어 있지만 은행이 사회공헌활동, 지속가능경영을 잘 하기 위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 GCNS처럼 in-depth knowledge of sustainability 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아울러 sustainability나 csr은 은행의 주요 사업/서비스가 아닌만큼 경영진에서 큰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니다.(아마 한국 은행은 은행장 임기가 3년 정도로 다소 짧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보일 수 있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편) 이에 지속가능경영은 top driven subject인 만큼 GCNS에서 진행하고 있는 CEO round table meeting을 통해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가령 국내 정부/언론 등도 무조건 숫자 중심(몇건의 행사를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보다는 어떠한 사회현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가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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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 Rosenheimer Straße 581667 MünchenTel: +49 89 48098 0kommunikation@gasteig.dewww.gasteig.de 브리핑: Mr. Amtmann (홍보부장)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옛 지명과 진흙땅을 그대로 사용한 벽돌건물 ‘가스타익’◯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은 뮌헨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곳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서로 다른 문화 및 교육 콘텐츠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가스타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의 지명이 예전부터 ‘비탈길’이라는 뜻의 ‘가스타익(Gasteig)’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지역은 진흙이 많아 벽돌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고, 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비용도 적게 들었다.◯ 가스타익의 건물은 따뜻한 톤의 벽돌 건물로 지어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약 2백만 개의 벽돌이 안팎으로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다.벽돌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금 하루에 1만 명의 아이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청소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2020년까지 새로운 외관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더 밝게 재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용성 높은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Raue, Rollenhagen & Lindemann 디자인그룹이 건축한 가스타익 건물은 현재 뮌헨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이곳은 콘서트홀 초기 건축에 많이 사용된 기념물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지어졌다.◯ “린데만 디자인그룹이 가스타익 건물을 지금과 같이 설계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이 센터의 한 가운데”라며 브리핑을 담당한 암트만(Amtmann) 홍보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다.센터의 중심부에서 여러 길로 흩어져 길이 나 있고, 유럽 어디에도 비교할만한 규모의 건물이 없기에 ‘감히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라는 자부심도 드러냈다. 실제로 런던의 바비칸센터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모두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크기는 이곳보다 작다.◯ 설계 아이디어도 독보적이어서, 아래 리스트와 같이 다양한 문화 관련 테마가 한 장소에 다 들어있다.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시립도서관(서가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등 단기임대 많음)• 뮌헨음악대학• 뮌헨시민대학• 뮌헨필하모니• 기타 : 연주회장, 필하모니 홀, 행사장들◯ 화장실을 포함한 최상급 복합공간이 이 센터에 총 1,500개 정도 있다. 하루 이용자 수도 6000~1만 명에 이른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립도서관인데 하루에 3500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주회를 포함하여 연간 행사가 약 1,800개 이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뮌헨시가 100% 소유권을 가진 유한회사 형태의 자회사◯ 가스타익 건물은 100% 뮌헨시의 소유로 유한회사(GmbH) 형태의 자회사이며, 운영단이 선출되어 건물과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가스타익의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으로 뮌헨시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오페라홀과 콘서트홀은 예외적으로 총감독이 선출된다.◯ 운영자금은 일차적으로 뮌헨시가 지원하며 주로 난방비, 청소비,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사용한다. 이 운영자금은 운영단이 각종 행사 수입-임대료, 입장료 등-을 통해 상환한다.▲ 가스타익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뮌헨필하모니는 언제든 원할 때 모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어느 홀이든지, 어느 조명이든지 1일 전에만 신청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모든 시설 및 기술 사용료를 다 포함해서 1만 유로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가스타익’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 시립도서관의 거의 모든 자료는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18유로(학생은 9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는 전문서적에서 어학 자료, 생활 정보, 각종 매거진,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도 방대한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쾌적한 서고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이나 오래된 문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또한 서가 사이 공간 혹은 서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책을 직접 열람, 복사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악보, 이론서, 음반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의 음악 도서관에도 음원이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영상 설비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중인데 아이에서부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배려는 ‘가스타익’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보제공, 공연, 강좌, 전시 등과 같은 ‘가스타익’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개방성,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원칙하에 수행되고 다.바로 이것이 ‘가스타익’이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중심(Kulturzentrum)으로서 뮌헨시민 교양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30년 역사의 전시 로비는 개량화 작업 진행 중◯ 가스타익의 전시 로비는 1980년대 건축되어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계획 중이다. 이런 기술적인 장소와 시설의 수는 약 250개소이다.이 중 30% 가량이 기술적으로 뒤처져있 어 현대화를 위한 교체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고 약 4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여 2~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곳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 부분은 가스타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뮌헨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서 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은 언제든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료만 내면 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우스는 일 년 내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려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현재 진행 중인 소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더 싸서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 로비 사용계획은 향후 10년까지 모두 차 있다고 한다.◇ 다목적으로 쓰는 5개의 소규모홀◯ 5개의 소규모홀은 공연장, 영화관, 강의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스타익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독립공간인 소규모홀은 132석 규모이다.◯ 반나절 기준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임대료는 사용시간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이 비싸다.◯ 이곳은 연중 예약률이 약 95% 수준이다.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4년간 예약이 꽉 차 있다. 뮌헨에도 국제영화페스티벌이 있어 페스티벌 기간에는 영화상영을 한다.◇ 뮌헨시민대학 및 뮌헨음악대학의 교육장◯ 뮌헨시민대학의 교육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연간 약 7천 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강의는 1학기, 즉 반년 기준으로 진행된다. 주로 외국어 강의가 많지만,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뮌헨음악대학은 현대음악, 고전음악, 실용음악, 성악가, 재즈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습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85개의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습실을 매일 3시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런웨이에는 무대가, 연주회에는 의자가 올라오는 비밀의 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설계 당시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곳이었다. 당초 로비 현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뮌헨시의회 문화 분야 시의원이 런던에서 우연히 비슷한 공간을 보고 이곳에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곳은 창문이 없는 블랙박스로, 120~1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은 음악과 재즈단이 와서 연습을 했는데, 평소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공연 시에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의자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패션쇼를 할 때는 런웨이를 할 수 있도록 무대가 올라온다.◯ 하지만 무대 기술자나 음향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전문기술자가 와서 작업하고 있다. 센터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공연장과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연주회장◯ 연주회장은 음향시설이 좋아서 주로 뮌헨음악대학 학생들이 사용한다. 200석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하루에 3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 주로 점심시간과 오후 3시, 저녁 8시 사용자가 많다.◯ 연주회장은 학생들의 연습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랑랑도 이곳에서 많이 연주한다. 공연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정식으로 임대한다. 그 외에 학생들의 연습장 사용료는 무료이다.◇ 2,500석 규모의 뮌헨필하모닉 홀◯ 뮌헨필하모닉홀은 독일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로, 2천 5백 석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건축하는 콘서트홀이 대부분 1,800석 수준인 것에 비하면,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예약은 이미 4년간 꽉 차 있다.◯ 뮌헨은 필하모닉과 방송교향학단이 굉장히 유명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방송교향학단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방송교향악단은 가스타익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자체 홀을 건축 중이다.□ 질의응답- 리모델링에 5~6개월이 걸리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반발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용자들과 계속 협력한다. 맨 처음에 뮌헨 문화시의원회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이용자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 수리비는."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장애인들이 올 때 휠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현재는 전용시설이 없어서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도 장애인의 시설이용은 쉬운 편이지만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예정이다.독일은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용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홀마다 하나씩 영입하기는 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꼭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무라기보다 가급적 많이 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뮌헨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 문화 담당 부서가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뮌헨필하모니와 함께 여기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주를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도서관도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뭔가를 빌리면 임대료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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